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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 admin
  • Feb 14, 2019
  • 309

  

 

   [경기일보] - 천자춘추 / 뻔뻔함과 억울함의 홍수

 

 

 

 

 

  황태영 용인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부장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바야흐로 우리는 뻔뻔함과 억울함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듯하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일이어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할 사람도 있고 그저 인생사 모든 일이 운명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궁중의 암투나 막장 속 악인의 행태를 다루는 드라마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무딘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금 당장은 내 일이 아니고 세상사 모든 일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니 다만 지켜볼 뿐이라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작은 일상 속에서 뻔뻔함을 마주하게 되고 억울함에 불현듯 내몰리게 되는 일이 닥치면 그가 누군들 그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아마도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 세상에 대한 불신의 늪 속으로 침전되어 갈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 사람을 낚아 올려 삶의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 뻔뻔함과 억울함의 사회적 여파가 큰 상황이라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 큰 사회적 여파를 몰고 오게 된 이유는 그 관련자들의 사회적 지위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버릴 수 없는 가치로서 신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무릇 사람이 함께 도모하는 일에 신뢰가 없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듯이 타인의 신뢰를 딛고 일어선 자가 그 신뢰를 짓밟고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누린다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이 어찌 되겠는가. 

이미 우리는 공동체와 당사자를 위해서 뻔뻔함과 억울함을 판별하는 사법절차로서 특히나 형사 절차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수사, 기소, 재판, 그리고 집행이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법 문명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높여왔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식상한 표현의 차원을 넘어 사법 자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는 지금 더없이 추락해 있다. 한편 우리의 사법절차가 진실은 외면한 채 사실만을 좇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상책인 시대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법에 대한 신뢰는 나와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하여 불가피한 가치이다. 사법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누구나 자기의 의(義)만을 외치며 세상은 혼탁해질 것이다. 그러니 사법과 그 담당자들이 조속히 조직과 몸에 묻은 재나 겨를 털어내고 똥 묻어도 당당해하며 뻔뻔한 자와 억울함에 짓눌려 고통 받는 자를 엄정히 판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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