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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r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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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정신건강 전문가 한국 모여‥정신질환자 인권 논의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4-26 09:04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하여 국제기구와 전세계 전문가들이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정책개선을 도모하는 회의가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한국(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용인정신병원 WHO협력센터는 'WHO 퀄리티라이츠(QualityRights) 지역사회기반 정신보건 서비스 모범사례에 관한 국제 워크샵'을 공동개최한다.

WHO본부가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의 전문가와 각국 정부의 정책책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개최하는 대규모의 행사를 가지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드문 일이며 그 행사가 국내에서 개최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동개최기관인 용인정신병원은 2003년에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국내 유일의 WHO 정신사회재활 및 지역정신보건 협력센터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중증정신질환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국내외 전문가 교육, 지역정신보건 사업을 실천해 오고 있는 기관이다.

이 행사는 세계보건기구 정신보건 국장 및 주요 인사들을 비롯하여, UN 인권 분과의 특별 보고관 및 주요 인사들, 유럽,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에서 WHO에 의해 선정된 지역기반 모범서비스를 실천하는 약 14명의 전문가, 서태평양 각국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정책 책임자,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의 정신건강 전문가 등 총 50여명의 해외 인사들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국제회의로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의 핵심 주제인 퀄리티라이츠(QualityRights)는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인권 및 회복증진을 위한 서비스 가이드라인으로서 WHO가 개발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제도화 되는 것을 목표로 보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용인정신병원 WHO협력센터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협력사업으로 2018년 11월부터 보급이 개시되었다.

이 퀄리티라이츠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를 기반으로 개발된 서비스 가이드라인으로서, 여기에 인용된 세계의 대표적인 모범적 정신건강 서비스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소개된다. 특히 최근 정신질환 치료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회복 패러다임, 비강압적 치료,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등의 주제들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한 세계 각국의 실천 사례들을 통하여 제안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리투아니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유엔 인권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Dainius Pūras의 기조 발표를 포함하여, 정신장애 발병 초기의 바람직한 치료 모델로서 독일의 하이든하임병원 정신과에서 시행중인 비강압적 치료모델, 뉴질랜드의 Crisis House 모델, 덴마크의 Open dialogue 접근 등이 소개된다.

또한 정신질환 당사자가 다른 정신질환자를 돕는 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하는 '동료지원' 및 기타 바람직한 일차 진료 모델이 케냐, 짐바브웨. 인도, 일본, 한국의 사례를 통해 소개되는 등 대단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선진적 지역정신건강 서비스들이 다루어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1일차인 4월 30일 오전 11시부터는 국내의 정신건강 전문가 및 서비스 이용자 단체가 참석하여 총 100여명의 참가자가 세계보건기구의 정신건강 정책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세미나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 보건복지부에서는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 정홍근 국제협력관이 축사자로 참석할 예정이며,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책임자로서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후 5월 3일까지 진행되는 이 국제회의에서는 퀄리티라이츠 및 그 모범사례들을 서태평양 각국에서 구체적 정신건강정책으로 실천할 계획들이 수립되며, 이어서 WHO가 개발중인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세부안을 완성하기 위한 학술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른 한편 이 퀄리티라이츠(QualityRights)의 핵심 내용들은 최근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정신건강복지법'의 핵심 조항들과 밀접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여기서 제안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기반의 서비스는 최근 국내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 관리 및 치료명령 등과 상충되는 면이 다소 있어 상당한 논쟁과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입원이나 치료 명령 등을 가능하게 하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안하고 있는 한편,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치료와 관리를 공권력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목소리도 높은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서, 이 행사에서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사회 포용을 지향하며 정신질환자들의 법적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며 환자 스스로가 서비스에 참여하는 방식의 새로운 접근, 그리고 치료 목적으로 환자를 감금하고 강박하는 등의 이른바 강압적 치료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정신건강 서비스들이 사례를 통해 소개된다. 이들 접근은 인권에 기반한 서비스가 가장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임을 강조하는 '퀄리티라이츠(QualityRights)'라는 WHO사업 타이틀의 기본 가치에 바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보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서비스가 각국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번 행사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번 행사를 기회로, 최근 국내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생산적 담론들이 이루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존중되면서도 동시에 포괄적이면서 양질의 지역정신건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개발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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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3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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